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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폭력 문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풀어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52142405&code=990101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나왔다. 캐나다 맥길대의 프랭크 엘가 박사 등은 ‘국제공중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 ‘학교폭력과 살인, 소득불평등의 관계’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가 10% 악화되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2.9%, 가해 경험은 2.5%, 가해와 피해 중복 경험은 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불평등 수준에 따라 국가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학교폭력과의 상관성을 분석했더니 소득격차가 클수록 학교폭력 경험률이 높았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기적·전시성 대책에만 골몰해온 한국 교육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가해자 격리·처벌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다. 일진 소탕, 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해 학생 강제 전학 등이 초점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이들은 여전히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다. 이제는 원인 진단이 근시안적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할 때다. 학생 개개인의 인성이나 폭력적 게임을 탓하는 피상적 인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 발짝도 다가설 수 없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성적 위주 줄 세우기, 소통의 부족, 인권교육 부재가 문제임을. 사회 전체로 확장하면 획일적 군사문화, 서열문화가 폭력의 근인(根因)임을. 여기에 엘가 박사 팀이 지적했듯이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부모를 거쳐 아이들의 어깨까지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9번째로 크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공개한 OECD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최상위 10% 가구가 얻은 평균소득은 하위 10% 가구의 10.5배에 이르렀다. 한국은 상대적 빈곤율도 14.9%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았다. 학교폭력이라는 독버섯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충분한 셈이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근절 대책’으로 뿌리뽑히지 않는다. 폐쇄회로 TV를 늘리고 경비실 설치를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실천해야 한다. 이는 교사나 학부모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 전체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학교’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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