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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공수처법 일방처리 예고
정부는 월성 원전 1호기 정지 등 靑 숙원사업들 줄줄이 의결

 

(조선)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0/2019123000094.html
 

집권 4년 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그간 극심한 논란을 야기해 온 쟁점 법안과 정책들을 연말에 줄줄이 강행 처리하고 있다. 여당은 '밀실'에서 만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통과시킨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도 30일과 내년 초 임시국회를 잇따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해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을 일방적으로 '영구 정지'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계(財界) 반발에도 전격 의결했다. 여당뿐 아니라 행정부까지 나서서 정치·경제·사법적 폐해가 우려되는 법안과 정책들을 '연말 땡처리'하듯 의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집권 후반기가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내세워 온 중점 정책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정권의 힘이 떨어지는 집권 4년 차에 '보편적 증세론'을 꺼냈다가 여론의 극심한 반대로 철회했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부·여당이 야당과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측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민변(民辯)과 세월호 특조위 등 친문 핵심 지지층과 진보 진영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지지층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고 했다. 공수처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별도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 같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의결 처리한 것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재계의 거센 반발이 나오자 "재논의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4주 만에 다시 기금위를 열어 의결을 강행했다. 또 당시 기금위는 사용자 대표 위원 3명 중 2명(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이 없는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다. 회의에 불참한 이상철 한국경총 본부장은 "기금위 20명 중 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3명에 불과해 애초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각종 법안과 정책을 불법적으로 처리했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9일 "'불법 날치기' 처리한 위헌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이 선거법으로 선거가 실시되면 '선거 불복'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갑자기 밀어붙여 통과시킨 데 대해서도 '초법(超法)적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0월과 11월에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에서도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이 올라왔지만 이병령 위원은 "국회가 의결해서 감사원 감사 중인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10월 원안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정부 기관 간 엇갈린 결정이 날 수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었다.

월성 1호기 정지를 결정한 회의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원안위가 회의 일주일 전인 17일 이메일로 보내온 안건에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관련 건은 없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9일 원안위 위원들에게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건이 포함된 안건 목록이 다시 왔다고 한다. 이병령 위원은 "회의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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