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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의사협회 징계위에 회부된 김윤 교수를 옹호하며 / 우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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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45450.html#csidx6f153db0988a028b47a8d0f36ac3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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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ㅣ 가정의학과 의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대상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겨레> ‘왜냐면’(4월14일치)에 실린 김윤 교수의 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명예 훼손과 질서 문란으로 의사협회 윤리위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김윤 교수의 글은 “대구·경북에서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 병상은 적었던 반면, 대부분의 병상을 보유한 민간병원은 코로나19 환자에게 병상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앙정부는 민간병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나는 이 글이 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떤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인지 모르겠다.

김윤 교수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일어난 사실을 적시했을 뿐이다.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4만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다. 공공병원 병상은 전체 병상 중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공공병원들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환자 4분의 3을 봤다. 당시 대구의료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산재의료원, 국군대구병원, 멀리는 포항의료원까지 공공병원은 입원환자를 비우면서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우선으로 도맡아 치료했다. 환자 발생 초기에 민간병원에서 ‘병상을 내주지 않아’, 2300여명의 환자들이 어떤 치료시설도 가지 못했다. 결국 경남지역 국공립 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했고, 충남, 충북, 서울 등지의 국공립 병원들이 나서서야 대구·경북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75명의 사망자 중 17명(23%)은 병원에 입원도 못 하고 사망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대구의 민간병원도 상황변화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섰다. 그러나 6000여명 환자 발생에 주로 3개 병원에서만 400병상, 나중에야 600여 병상만이 동원 가능했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둘째, 김윤 교수의 글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대구 사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국공립 병원 의료인들과 현장으로 파견 나온 의료인들 역시 의사협회 회원들이다. 또 김윤 교수의 글 어디에도 의사 개인의 문제를 제기한 구절은 없다.

 

나도 의사다. 나는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최대집 회장이라고 생각한다. 의사협회장은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중국인 입국금지’라는 인종차별 요구를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구 클러스터 발병이 이미 지역감염으로 번진 이후인 1월26일에 ‘중국인 입국금지’를 처음 주장했고, 최근까지도 이를 올바른 주장이었다고 하고 있다. 당시에 중국에서 온 입국자 대부분은 한국인이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총선 기간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 중국인 입국금지를 함께 주장했고, 4월6일 유세장에서 황교안 대표 지지방문을 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 누가 보아도 의학과 의사협회를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수준 이하의 정치적 행보였다.

 

 

의사협회는 현재 한국 제도상 모든 의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의무 가입제로 돼 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우선해야 하는 의사협회장이 근거도 없이 편향적 정치 행위를 한 것이야말로 의사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의료인들이 환자 치료에 사투를 벌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말이다. 최대집 회장으로 인해 내 직업적 소명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의사협회 집행부와 윤리위는 김윤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에 편승하지 말기를 바란다. 협회 일부 집행부와 다른 입장에서 학술적 주장을 한다고 ‘질서 문란’이나 ‘명예 훼손’ 징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최대집 회장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정부에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학술적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재갑 교수 등을 ‘비선 의사’라든지 ‘십상시’ 등의 표현을 써서 비난한 바 있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빨갱이 사냥이다. 이들은 감염학회 중진 교수들로 2015년 메르스 유행 시기에도 전문가 자문 역할을 했다.

 

 

칼 세이건은 비과학적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을 중세와 다를 바 없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고 통탄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은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최대집 회장의 눈에는 공공병원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갈 데 없이 기다리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눈에는, 재벌 병원의 그 많은 병상을 코로나 환자들 입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김윤 교수의 글이 여러 문제를 담기엔 너무 짧았다는 아쉬움이 남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코로나19 의료붕괴 위기의 일상을 살고 있다. 이 시기 의사협회장이 할 일은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이 아니다. 정치적 편향 없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구하고 의료인의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게 지금 의사협회가 골몰해야 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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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 /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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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36877.html#csidx6d98b856ffc155489bb8ca1511ecde8 

 

김윤.jpg

 

김윤 ㅣ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공적 대응에 많은 나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가 평소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도입하는가 하면 적극적인 확진 검사와 함께 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행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본받으려는 나라도 적지 않다.

 

 

하지만 눈앞의 성공에 취해 있기에는 아직 엄중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중반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감염의 위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응에 대한 냉철한 중간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에 편승해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식의 주장이 난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탈리아와 영국처럼 공공의료가 강한 나라에서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의료체계가 위기상황에 처하니 감염병 진료에 공공의료보다 민간의료가 더 우월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

 

 

사족이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코로나19 치명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민간병원이 유럽의 공공병원에 비해 환자를 더 잘 치료해서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나라는 젊은 환자가 많은 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노인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연령 구조를 보정하면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치명률은 거의 차이가 없고 이탈리아의 치명률도 우리나라의 약 2.5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환자 발생을 막는 방역과 발생한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진료로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역은 성공적이었으나 감염병 진료가 잘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대구·경북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확진 후에 입원을 기다리다 여러 명이 사망했고, 환자 4명 중 1명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고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폐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대구·경북은 종합병원과 병원 27곳에 약 4만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5천명 정도(경증환자 제외)의 코로나19 환자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을 진료한 반면, 전체 병상 중 90%를 보유한 민간병원은 나머지 1명만 진료하는 데 그쳤다. 평소 질이 떨어지고 적자를 낸다고 찬밥 취급을 받던 공공병원이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계속 높아져 가는데도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채 10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하면 대구·경북에서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병상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병상이 부족했던 반면, 대부분의 병상을 보유한 민간병원은 코로나19 환자에게 병상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즉각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감염병 진료체계가 있어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면서도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생활방역’도 가능하다.

 

 

우선 중앙정부는 민간병원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시도는 지역별로 예측되는 환자 발생 규모에 따라 공공병원과 함께 민간병원의 병상을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망환자를 줄이려면 중증환자 수에 맞게 중환자실 병상과 인공호흡기를 따로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70개 진료권 중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는 17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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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729

 

박종훈.jpg

 

- 고려의대 박종훈 교수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윤 교수의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글을 보고 아침부터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렇게 펜을 들었다.

김윤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그저 그런 내용을 적시하면서 은근히 우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하면서 이 와중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몇 가지를 거론했는데 중요한 사항은 이렇다.

 

선 김 교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선택한 유럽이 코로나19 사태에 속수무책에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감염자의 상당수가 노인층인 유럽의 특성상 사망률이 우리보다 높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황당하다. 놀라운 것은 주장 그 자체보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를 적시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있다. 그의 전공 분야가 늘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감염자 가운데 우리보다 고령자가 많은 것은 인정하나 그것이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한다는 근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주장에서는 아예 할말을 잃는다.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은 공공병원에서 치료했고 나머지 1명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서 은근히 민간병원은 이 와중에도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는 병원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는 뉘앙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은데, 사실일까?

사실일 것이다. 왜?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공공병원으로 확진자를 전원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야 만 하는 것이 법이다. 그는 법대로 해서 발생한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치료의 효율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 민간병원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간여했을 법한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이외의 일반 환자는 민간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하라는 의도에서 아주 자연스레 만들어진 제도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급조된 생활치료센터를 어떠한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맡겠다고 했던 민간병원 의료진의 노고는 무엇인가? 민간병원 근무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자발적인 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독려했던 민간 병원들, 있던 병상도 폐쇄하면서까지 확진자 전원을, 그것도 중증 환자를 어떻게든 받아서 진료하겠다고 나섰던 수많은 민간병원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단다. 민간병원의 유사 시 공공의료로의 전환 가능성과 공공병원의 확충을 주장한 것으로 매듭짓고 있다. 한마디로 한심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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