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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를 생각한다 (방화중)

넷볼러 2016.10.19 16:05 조회 수 : 117

교원평가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직원회의 때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의견을 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꼭 한 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교원평가 자료도 하나 첨부합니다. 함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의견 (방화중샘 글)

 

교육부는 교사가 평가 받지 않으면 스스로 능력개발에 힘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되지 않는 교사는 변화하지 않는 존재라며 교원평가를 강제하기 위해 훈령까지 만들었지만 이는 매우 잘못한 일입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평가는 교사의 양심이나 교육철학에 근거한 교사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공부 자체가 아니라 시험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시험을 강제한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으며, 설사 공부한다 해도 시험보고 나면 모두 잊어버립니다. 이런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배움 과정의 즐거움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을 가르치기 싫고 자기 연찬에 게으른 교사라면 평가를 강제한다고 해서 진실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 연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연수도 받는 것이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가치전도현상의 전형입니다.

 

교원평가는 시간 채우기 경쟁으로 변질되어 가는 연수, 강요되는 공개수업과 컨설팅, 실적 쌓기 위주 상담 기록, 평가를 위한 학생과 형식적 만남, 인성으로 치장된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교육활동, 겉치레 건강·안전 교육활동 등 오로지 점수로 환산되는 교육활동을 조장합니다. 수업을 다른 교사보다 1~2시간 많이 하면, 수업공개를 많이 하면, 연수를 많이 받으면, 입상실적이 높으면, 보직을 맡으면, 학생지도를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사들은 한 학기에 연수를 200시간이상 듣는다고 합니다. 연수, 수업 공개와 상담 횟수를 늘리기 위해 교사들은 무엇을 포기하게 될까요? 뭣이 중헌디? 되묻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으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각종 행정업무를 감축하며 개인당 수업시수를 줄여야 하며 교사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조건을 만들어주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교원평가 기간이 되면 학교 매점에 아이스크림이 동이 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상점을 뿌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평균값이 정보 공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교원평가는 교사와 학생간의 정상적인 상호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학교 간 점수 높이기, 참여도 높이기 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교원평가에서 연속 3회 이상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단 교직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행해야하는 심리검사, 봉사활동이나 멘토링, 교육기관 현장 체험 등은 교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징벌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교직을 떠나라는 요구나 다름 아닙니다. 이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시행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교육적 타당성,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 10년 학교현장에서 버젓이 국가 정책으로 행세해온 교원평가입니다. 인간을 성장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결과는 평생에 걸쳐 누적되고 나타나는 것이지 1년 동안 특정 과목 하나로 평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존엄한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교육활동을 수치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매년 3만여 명의 교원들이 교원평가를 거부해왔습니다. 2016년 새로 시행되는 교원평가 훈령 역시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원평가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저부터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대신 학생들과 함께 수업활동을 함께 평가할 것이며, 동료 교사들과 수업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자기 연찬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평가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선생님들께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교육활동 소개 자료 미제출

2) 자기평가 온라인 입력 거부 (미입력시 동료평가도 불가능)

3) 동료평가 온라인 입력 거부

4) 능력개발계획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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