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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 전 대법원 고위직이 증거 폐기 → 압수수색 ‘허탕’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12211015&code=940301#csidx8f465149e4dd56382b6b650b6fb4b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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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색서 서류봉투 하나 건져…유해용 “스트레스 심해 폐기” 검찰이 11일 서울 서초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위 사진). 압수수색이 끝난 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검찰은 11일 자신이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엔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가 판사 사찰,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에 이어 전직 대법원 고위 인사의 증거인멸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법원이 (자료 반출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파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유 전 수석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의 컴퓨터는 본체만 있고 하드가 빠진 상태였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지난 6일 하드 본체를 빼서 가위, 드라이버 등으로 훼손한 뒤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법원 고위법관 출신 법조인이 검찰에 “문건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확보하려는 증거 자료를 없앤 것이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검사장 출신인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문건 파기를 알리지 않았다. 지난 9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해당 문건에 대한 검사의 질문엔 “대답할 수 없다”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이날 사무실에서 일부 파기되지 않은 출력물 형태의 문건을 발견했지만, 유 전 수석연구관은 “대법원에 반환할지 협의 중”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수사대상인) 대법원이 받아 가면 수사 방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의 자료 반출 및 파기가 위법하다고 강조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지난 2월 퇴임하기 전 재판연구관 조장들에게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문건을 모아줬다는 당시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파기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지만, 유 전 수석연구관이 어떤 문건을 반출했는지는 대충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 끝에 이러한 문건 반출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들이 자신의 내밀한 개인자료가 영리 활동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돌아다니는 것에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문건을 무단 파기한 것도 유 전 수석연구관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자료만 파기했다면 증거인멸 처벌이 안되지만, 파기한 자료에 다른 법관들의 혐의 내용도 들어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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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수석연구관은 이날 압수수색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자료 반출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검찰이 날 끊임없이 겁박할 것이고 스트레스가 막심해서 폐기하게 됐다”며 “저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대법원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별건 수색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갖고 있던 문서들은 대부분 재판연구관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한 문건이거나 나를 거쳐간 미완성 문건이라 (자료 반출이) 공공기록물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유 전 수석연구관이 증거인멸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문건을 파기한 것을 두고 ‘재판 거래 정황’ 등 검찰에 넘어가선 곤란한 문건이 있다고 자인한 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보관된 문건 원본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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